민식이법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련된 법률' 때문에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지원금을 통해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과 운전자보험

    민식이법 이후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13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하며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오늘부터 민식이법... '어린이 스쿨존 사망' 무기징역까지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시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상대방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과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가입은 필수는 아니지만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식이법 이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사건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에서 사고 등과 같이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운전자보험 지원금

    운전자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3가지 보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 벌금
    3. 변호사 선임비용

     

    가입하려는 운전자보험이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액 보장의 경우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손보장은 손해만큼 보장하므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 가입 시 벌금 한도가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 비교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운전 기간 및 차종과 같이 세세한 조건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 분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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